지난 호에서 저는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을 통해 금융 역시 다른 주제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혹은 변화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상을 가졌어요.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고민해보고 싶어 이번에는 사회적 금융을 중심으로 그 정의와 종류, 사례를 살펴보았어요!

사회적 금융은 ‘금융=공공재’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요. 공공재란 특정한 경제 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죠. 금융 역시 모든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 금융은 공공재로서의 금융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질서를 찾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무너진 지역을 살리며,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 금융의 씨앗이에요.

사실 은행은 돈이 흘러가도록 중개하는 역할만 할 뿐, 누가 어떻게 쓸 것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은행에 돈을 맡긴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이자율이지 돈의 쓰임새가 아니예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으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라고 믿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업은행은 이 질서를 따르고요. 따라서 고객은 은행에 돈의 투자처를 묻지 않아요.

이런 시장 금융의 대척점에 사회적 금융이 위치해요. 사회적 금융은 ‘가치’ 우선, 시장 금융은 ‘수익’ 우선이에요. 사회적 금융은 가치를 추구하나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 시장 금융은 수익을 좇으나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요. 가치와 수익은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완전히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사회적 금융 중개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중 은행도 이자라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지만 실물경제가 원활히 움직이도록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통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금융에 붙은 ‘사회적Social’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 금융을 포함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등… 많은 개념에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시장과 경제가 사회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경제에서는 경제가 사회의 기본 법칙으로 간주되고 시장에 포섭되지 않은 요소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해석돼요. 경제가 사회적인 관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시장을 기초로 한 경제 구조와 시스템에 지배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사회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경제를 사회적 관계 안에 다시 흡수시켜 재배치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나타내요. 사회적 금융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현실 금융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 쫓고 있으니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 질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예요. 그럼 사회적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금융이 필요한 영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금융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은 사회계층을 돕기 위한 금융을 의미해요. 지난 호에서 다룬 무담보 소액대출을 포함한 마이크로 금융이 대표적이에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금리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사업,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상환 여력이 없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등이 이 범주에 포함돼요. 지난 호를 잠깐 떠올려보면, 포용금융은 1970년대 중반 고금리로 고통받던 방글라데시 농민들을 돕기 위한 무하마드 교수의 그라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알려진 금융인 거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민간 영역에서 먼저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정부과 관련 사업을 제도화하며 공정 영역으로 편입되었어요.

호혜금융Reciprocity Finance은 일정한 공간 또는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금융 질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금융이에요. 자활 공동체, 생활협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공제 조합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스스로 돕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자조 금융’이라고도 불러요. 호혜금융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동일 집단 안에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외부의 자금을 차입하기도 하지만, 수요자=공급자인 상호부조의 원리를 따르며 사망, 실직 등 다양한 사회 위험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조합을 구성하고, 회원들이 낸 출자금을 제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요.

임팩트 금융Impact Finance은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 및 사회목적사업을 돕기 위한 금융을 의미행. 투자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 시민들이 투자한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정부가 공공기금을 통해 혁신기업에 좋은 조건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 등이 이 영역에 속해요. 임팩트 금융은 단기적 성과를 얻기보다 긴 안목으로 혁신기업가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인내 자본의 성격을 가져요. 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자선 투자Philanthropy와 구별돼요.

지역금융Community Finance은 낙후된 지역,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을 말해요. 지역 기반 금융이 잘 발전한 대표적 국가로 미국과 독일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해야 해요. 대형 은행들이 낙후 지역에 투자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역 상황에 밝은 밀착 금융기관들이 지역 기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죠. 공동체 은행, 신용협동조합, 융자기금, 창업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의 형태도 다양해요.

이렇게 한국에서 금융 공백, 즉 사회적 금융이 요구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예요. (1) 금융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한 포용금융 (2)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호혜금융 (3)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임팩트 금융 (4) 낙후된 지역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 금융이에요. 이때 금융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해요. 금융 사각지대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작용하는 변수에 따라 각 영역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이에요. 창립 이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목적형 기금 조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대출 사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그 중 ‘희망 가게’는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이 후원하는 대출 지원 사업이에요. 아름다운세상기금은 창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 여성들의 창업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재취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예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을 적용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의 자금을 대출해줘요.

대출 자금은 1인당 최대 4,000만 원이고, 8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활 수 있어요.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상권 입지 컨설팅과 사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요.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관리, 법률자문, 심리 상담, 긴급 치료비 지원 등 비금융 지원도 제공해요. 이렇듯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자금과 경영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 기술을 전수한다는 점이에요. 소액대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자금과 경영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안정을 돕는 지역 자활센터의 핵심 사업인 생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 자치조직들이 만들어지며 시작됐어요. 자치조직에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자 공제를 포함한 상호부조 사업에 관심도가 높아졌죠. 이런 배경에서 연합회가 만들어졌고, 2017년에 법인화했어요. 2021년 기준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 단체는 약 40곳이며 조합원은 7,000명 이상이에요. 조합원은 돈을 모으고, 상부상조해요.

우리함께가 진행하는 금융사업에는 상호부조 사업인 ‘천 원의 행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매달 1,000원을 내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상을 당했을 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가구소득 월 50만 원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척 큰 돈일 수 있어요. 사회 빈곤층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을 통해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빈곤가정은 극히 일부에요. 이때 이런 상호부조 프로그램이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아는 마포공동체경제(MORE, Mapo Organization for Reclaiming Economy)는 지역의 자원이 선순환되는 공동체 경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에요. 모아가 추진하는 사업 영역은 크게 네 가지예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능동적인 ‘소비 운동’, 잉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 운동’, 생활경제에 필요한 품목을 직접 만드는 ‘생산 운동’, 소유한 것을 나누어 쓰는 ‘공유재 운동’입니다. 네 가지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고리로 금융이 작동해요. 공동체 은행을 설립하고, 지역화폐도 만들죠.

공동체은행은 모아가 직접 운영해요. 은행을 이용하려면 회원이 되어야 해요.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원으로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은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들의 저축을 통해 모아요. 순도 100%의 자조기금이라고 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일반예금 이용자가 24명, 적금 이용자가 67명이에요. 대출은 일반대출과 긴급대출로 제공해요. 긴급대출은 생활 자금이 필요하거나 가게 운영이 어려운 회원들이 주로 이용해요. 금리는 4%로, 이자율이 낮지 않음에도 이용하는 회원은 이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조건에 있거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모아의 돈을 쓰는 것이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출해 주는 돈도 종류가 2가지예요. 법정화폐와 공동체화폐죠. 공동체화폐인 ‘모아페이’는 현금을 주고 사야해요. 구매자들이 사용한 돈은 공동체 가게에 쌓이고 가게들은 이 돈을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일부 돈이 유동되지 않고 쌓이는데, 이 저장된 돈을 대출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공동체화폐 대출도 증가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더 빨라지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리인지 더 살펴보고 싶어요.)

이렇게 모아는 지역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일구고 화폐를 만들고 은행을 움직이는 사례예요.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모아의 윤성일 이사장은 “돈 때문에 고통받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주변의 삶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지역에서 사회적 가난을 극복하려면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실험을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사회적 금융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신경다양한Neurodivergent 사람들은 기억, 계획 수립, 조직화, 시간 관리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나 복잡한 어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난독증은 주로 단어 속 개별 글자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그 글자들을 정확하게 결합하여 소리와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 겪는 것인데요. 난독증을 겪는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경우도 많아, 학습에서의 어려움이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ADHD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주제에 집중하거나, 구조화된 일과를 따르는 데 큰 어려움를 겪게 하며 읽기, 쓰기, 전반적인 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다양한 사람들은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화면을 마주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처리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자극에 동시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디지털 시스템은 인지적 다양성이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경향이 있는데요. 인지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은 신경다양한 사람들에게 1) 복잡하고 다층적이라 이해하기 어렵고, 2) 사용되가 언어가 모호하게 느껴지며. 3) 접근하는 데 있어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과부하를 유발하곤 합니다. 

• WCAG 표준

WCAG 즉,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은 이미지, 소리, 영상, 구조적 요소, 스타일 선택, 동적 콘텐츠, 양식 등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한국어 버전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지 가능성’(Perceivable), ‘운용 가능성’(Operable), '이해 가능성’(Understandable), ‘견고성’(Robust)의 4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 인터렉션 디자인 

인터렉션 디자인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쉽게 방향을 잡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인터렉션 디자인에는 7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자의 환경에 시스템이 적응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