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측성 난청은 한쪽 귀는 정상 혹은 정상에 가깝지만 반대쪽 귀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뒤쳐져 소외되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동의 경우 수업에 뒤쳐질 가능성이 10배 더 높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편층성 난청이 청각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NGO단체나 정부지원사업으로 청각보조기기와 재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득기준이 충족되더라도 편측성 난청은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편측성 난청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이번 주에는 편측성 난청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룬 논문 <Unilateral deafness in adults: Effects on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연구에서 편측성 난청인들의 자기 보고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의 93%(30명 중 28명)가 자신의 상태를 의사소통 장애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어요.

편측성 난청인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요. 1) 소통 장소/환경, 2) 화자의 익숙함, 3) 시청각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갖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측성 난청인들은 배경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방해받는다고 보고했는데요. 참가자의 37%는 말소리의 일부만 들을 수 있다고 보고했고, 50%는 몇 마디만 들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13%는 대부분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배경 소음이 있는 환경의 예로 참가자들은 기차역, 공항, 교회, 체육관 등을 듣기 어려운 장소로 언급했어요. 그러나 조용한 환경에서 구조화된 대화나 일대일 대화를 할 때는 모든 참가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대부분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을 지각할 경우에는, 잔향 시간(실내음의 에너지가 100만분의 1로 감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긴 공간에서 23%는 말소리의 일부만 들을 수 있다고 했으며, 40%는 몇 마디만 들을 수 있었고, 37%는 대부분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응답했어요. 스피커로 들을 때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다음으로, 화자 즉 대화상대가 익숙할 수록 참가자들의 대화 참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조용한 환경에서 4~5명이 참여하는 비구조화된 대화 실험에서 편측 난청이 있는 사람들은 익숙한 화자와의 대화에서 참여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속에서 음성 인식을 하는 실험에서 청각 정보만 단독적으로 받는 것보다 시각적 정보(독화)와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들을 때 더 유리하다는 결과, 단어 인식률이 56%가 증가했습니다.

듣기 전략의 사용

편측성 난청인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화 전략은 1) 회피, 2) 머리 돌리기, 3) 독화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연구에서 30명 중 12명(40%)은 회피 전략을 사용하며, 배경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끔 회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참가자(97%)가 배경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음성 지각을 향상하는 데 있어 시각적 정보(독화)가 중요하다고 보고했구요. 21명(70%)은 말하는 사람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머리 돌리기 전략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배경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더 나은 음성 지각을 위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청력이 남아 있는 귀를 돌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25명(83%)이 소리의 출처와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운전 중이거나 대중교통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처럼 머리 위치를 최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방해받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참가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독화 사용의 증가와 음성 인식 향상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으나, 이러한 대안적인 전략 사용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 장애를 경험하는 느낌도 증가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는 편측성 난청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우선, 현재로서는 국내에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더라도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만 장애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편측성 난청을 장애로 인정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등 17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난청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편측성 난청의 장애 진단 기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편측성 난청 성인의 통계가 조사된 바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청력 장애 등록이 불가하여 결국 100% 자부담으로 보청기를 구매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인공와우 수술은 그 비용이 약 2천만원에 달해서 경제적 이유로 수술받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수술 이후에는 재활을 받아야 하는데 재활 바우처는 18세 미만 장애아동만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어 여기에도 경제적 부담이 듭니다. 편측성 난청인의 고충과 맞춤 재활 및 복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이하 '청공소')에서 기부금으로 작년부터 저소득 편측성 난청인에 보청기 구입비,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이래 베를린에서의 주택 건설 역사

오늘날의 베를린을 보기 전 19세기 베를린부터 살펴볼까요? 1820년대 베를린에는 2,000여 명이 사는 400세대의 노동자를 위한 집합 주택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교외에 한 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넓힌 영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이러한 형태는 1860년대에도 주거지 50~80개가 한 곳에 모인 대규모 임대 주택 건설(임대 막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해 1923년에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1924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축 부동산에 대한 이익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택 이자세를 도입합니다.

(20세기 초에 건설된 집합 주택 단지, 팔켄베르크 전원주택 단지)

주택 이자세는 인플레이션에 수반하는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얻었을 것으로 상정된 이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조성한 세수는 건축협동조합, 노동조합, 게마인데(기초 자치 단체), 공익적주택건축협회 등에 의한 비영리 주택 건설에 투자되었습니다. 실제로 1924년~1931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 가운데 절반이 주택 이자세를 통해 조성된 세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높은 비율이죠?)

하지만 1929년 대공항 이후 집합 주택 단지 건설은 중단됩니다. 경제적 위기, 불안정한 재정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데다 주택 이자세는 한시적 세금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정에 모여 함께 놀고, 토론하고, 투쟁하는 공동체로 발전한 집합 주택 단지는 사회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한 근대적 건축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나치스 세력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2000년대에는 민영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1920년대의 집합 주택 단지 중 다수가 이 시기에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시기의 베를린을 좀 더 살펴볼까요?

1990년~2000년대 베를린 주택 사정

1990년대 베를린에서는 자본 중심의 도시 재개발이 도시 전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시 소유 주택 혹은 시가 가진 주택 회사의 지분이 민영화되었죠. 통일 직후 베를린 시가 소유한 임대 주택은 48만 2,000호였습니다. 베를린 전체 주택의 28%를 차지합니다. 동베를린 주민 열 명 중 네 명은 시 소유 주택 생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유화 열풍이 불며 20만 9,000호가 민간에 매각됩니다. 매각은 베를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지만 독일 전역에서 이뤄진 각 주 및 게마인데 소유 주택의 사유화/민영화가 대략 70만 호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베를린에서 이뤄진 소유 주택 등의 매각 규모는 굉장히 크죠.

2000년대 말 금융 위기 이후에도 공공 임대 주택의 매각과 함께 민간 임대 주택이 자가 주택(=소유권 주택)으로 전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공공 임대 주택을 민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도 주택에 대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 시장을 적절히 통제해 온 기존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은 고유한 사회 주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주택이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택 영역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주택의 건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합니다. 대신 국가는 주택 건설에 공적 보조금을 지급해요.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은 그 대부금이 상환될 때까지 혹은 보조금이 교부되는 기간인 구속 기간(약 20~30년) 동안 사회 주택의 역할을 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거쳐 통상의 민간 주택이 됩니다. 즉, 독일의 사회 주택은 영구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비상품화된 주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 주택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주택입니다. 이렇게 사회 주택이 민간 주택이 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들은 구속 기간이 지난 사회 주택을 시가 소유하나 개인이 소유하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민간 주택이어도 민법상 임대료 규제 및 계약 해지 보호가 작동하므로 소유를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에만 1만 9,189호의 집이 임대 주택에서 자가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이 비율은 작년 대비 51% 늘어난 수치이고, 지난 6년간의 통계 중 최고치입니다. 임대 주체가 공공에서 임대 기업으로 바뀌며 임대료는 크게 올랐습니다.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베를린의 임대료 상승률은 45%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하는 임대료 통제에는 여러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기후 변화 대처라는 명분 아래 주택을 수선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8%로 매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건물 개량 조치, 주택 수선, 주택의 현대화 조치 등으로 표현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자 임대료 제한에 관한 법률은 베를린 주택 임대료 제한법이었습니다. 주택 임대료 제한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을 위해 편법으로 사용된 건물 개량 조치는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의 핵심은 2019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최고 한도를 넘기면 임차인은 한도를 넘는 임대료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규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고, 기존 임대도 임대료 상한 기준에 맞춰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민간 기업 측은 건설 분야에 투자 어려움, 건물 수선 관리의 어려움을 근거로 반대했죠. (결국) 베를린 주택 임대료 제한법은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 규정을 위반하는 임대료 규율이므로 법률 전체가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공적 부문인지 시장 영역인지에 따라 주거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점유의 안정성 보장 수준이 달라진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민간 임대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건물 수선 조치로 임대료를 올리고, 이를 위해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존의 가난한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거죠. 임대 기업은 매입한 낡은 주택과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스럽게 가난한 세입자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당시 도시 발전 및 주거 문제 담당 장관이었던 카트린 롬프셔는 ‘집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진 집을 잘 배분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독일 베를린의 주택 제도 역시 무엇을 중심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집니다.

🌼: 분명히 존재하는 장애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귀속시키는 것이잖아요. 편측성 난청인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또 스스로에게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잔향 시간'이란 개념이 재밌었어요! 울림이 큰 공간이 편측정 난청인을 비롯한 난청인들의 의사소통에 불리한 환경일텐데..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상이하겠지만), 난청인에게 적정한 잔향시간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졌고, 건축에서 잔향 시간을 고려해 공간감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요소이던데, 이런 면에서 난청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레퍼런스도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 이번 책을 읽으며 도시에 관한 학습의 첫 시작이었던 국내 1900년 후반대의 주택 문제가 많이 떠올랐어요. 전쟁과 도시화 이후 재개발을 경험하는 도시의 모습이 한국과 베를린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정책들이 펼쳐졌는지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법이라는 필터 또한 도시를 바라볼 때 중요한 요소라는 걸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