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빈민 운동사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이듯 빈곤한 사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 빈민’이라는 큰 범주로 이름을 붙여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큰 흐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1960년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이농민들은 무허가 거주지에 살며 노동했습니다. 1967년 3월 서울시는 ‘불량건물 정리계획’을 발표했고, 1970년까지 3년에 걸쳐 서울의 판자촌을 비롯한 무허가 거주단지를 철거했어요. 1980년대 들어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 정책이 ‘공영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합동재개발은 개발 과정 전반을 민간 건설사와 주택조합(소유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철거와 개발, 건설, 분양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목동, 상계동, 신정동, 사당동 등 서울시 내에서만 200여 개에 달하는 무허가 거주단지를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1983년 4월부터 서울시는 목동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절며한 주거지를 약속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무허가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에게 일체의 보상이나 대책 없이 퇴거를 종용했습니다. 목동 철거민 투쟁이 2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결과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장 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어요.

이를 시작으로 1985년 사당동, 1986년 신당동, 1987년 상계동, 1993년 행당동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사업에 대응한 철거반대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도시빈민운동은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세력과 결합하거나 도시빈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조직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등 조직된 도시빈민운동을 형성해나갑니다. 1988년 건설된 도시빈민 공동투쟁위원회가 그 예입니다.

1997년 금융 위기로 구조화된 실업 문제, 빈부 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심화되며 도시빈민운동에서 실험해온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행당동의 자치회가 이어져 생긴 논골신협은 사회경제적 빈곤에 처한 주민들이 공동체운동을 통해 금융협동조합을 만들고 유지한 사례입니다. 논골신협은 1997년 8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에 출자금 3억 원을 달성하면서 지역 신협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논골 신협은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의 42.6%는 스스로를 빈곤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체감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10년 사이에 17만명에서 26만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채무 불이행 중 청년 비율이 30%, 일년 넘게 일과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비율이 42만명에 달하는 등 많은 청년들이 빈곤과 맞닿아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빈곤은 건강, 노동, 복지, 주거, 관계 등의 다면적인 문제로 이어지죠. 

그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청년층의 자산 마련에 큰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다보니 청년층이 서울로 몰리게 되고, 서울의 높은 임대료에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79%에 육박한다고 해요.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로 이사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가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약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 34세 전에 자가 마련 비율이 13.2%에 그친다니..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 게다가 전세사기 위험까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안되고 저축도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은 결혼 및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것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상당한 현실, 일단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 경력을 쌓고 상향이직을 하는 경로도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상향 이직 하는 비율이 12%에 불과해 첫 직장 수준에서 돌고 돈다는 인식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첫 직장 취준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 시기에 관계 빈곤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청년 1인 가구가 약 27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정서적, 물리적 고립을 경험한 비율이 50.8%에 이른다고 하니 청년들의 관계 빈곤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청년빈곤은 도태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는데요. 청년빈곤이 명백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해외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독일 교육, 국가의 책임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무료거나 저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생활비 지원 제도 또한 촘촘해 학생들이 비교적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요. 등록금은 평균 약 43~58만원 정도인데 그 마저 교통비, 학생 복지비, 문화 지원비 등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증이 있으면 주를 포함해 교외 지역까지 대중교통 무료, 주 내의 모든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무료 혜택을 받죠.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바푀크(BAföG)제도가 있는데요.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경우 매달 주거비 250~450유로(약 36만~65만원)를 포함해 최대 750유로(약 108만원)를 제공합니다. 지원비의 절반은 무상이며 절반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해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독일 사회는 직장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유아방, 놀이터, 유치원, 수유실 등 가족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왔어요. 아이가 있는 학생들은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싱가포르의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의 프로그램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의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보편화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싱가포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동발달계를 도입했는데요. 아동발달계좌는 0∼6세 아동의 건강과 조기교육의 성취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가족이 저축을 하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최소 $6,000에서 최대 $18,000를 정부가 1:1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7세가 되면 ‘대학교육계좌(PSEA)를 만들어 학비를 미리 저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돈은 30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앙적립기금(CPF)으로 이전되어 주택을 사거나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선비즈, 청년빈곤시대 7)

우리나라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청년 외의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아,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의 소득 적자, 중년기의 소득 흑자, 노년기의 소득 적자시기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로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주택청약저축과 아동발달계좌와 연계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

(1) 조선비즈, 청년빈곤시대 시리즈

🌼: 대학 평준화, 대학 무상교육, 생애주기 저축 지원 프로그램 등의 복지가 우리 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팔로우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빈곤을 둘러싼 키워드 중 도시 빈민에 집중해 도시 개발로 인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불과 몇 십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며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거권 운동 단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치회를 형성하고 이것이 협동조합의 토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과거를 알고 지금의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빈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올려야겠다고 생각한 글로 마무리 합니다.